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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09:2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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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제천시 천남동 일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립 높이가 100m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민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풀이 울창한 제천의 한 임야입니다.

이곳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환경청 등에 제출됐습니다.

10만 ㎡가 넘는 면적에, 매립 용량은 기존 매립장의 14배.

343만 ㎥가 넘는 지정·일반폐기물이 묻힐 계획입니다.

이에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파워볼실시간

특히 2㎞ 거리에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있어,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영배/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유해 물질이) 다 주민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악성 폐기물이거든요. 그런 걸 여기다 (조성)하면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천시도 지난 8월 수해가 발생한 자원관리센터와 같은 산자락에 위치한 매립장 부지는 이미 두 차례 매립장이 추진되다 무산된 곳이라며 지리적 위험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진태/제천시 자원순환과 : "(매립장 조성이 추진될) 때마다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천시도) 그곳에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거나 허가가 된다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 진행 과정에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정훈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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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 공사량 60%계선 돌파…군인들 일솜씨 '칭찬'
"80일 전투기간 완공, 2만5000세대 추가 계획" 지시
"낙후상 외면 안 돼…삼지연 다음 가는 산간도시로"
국가기관 패배주의 질책…"군이 매해 5000세대 건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복구 작업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내년 1월 당 대회까지 남은 '80일 전투' 기간 동안 살림집(주택) 2만5000세대를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해 '본보기 산간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당 대회에서 제시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검덕 일대 살림집(주택) 2만5000여세대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밝혔다.

검덕지구는 북한 최대의 광물 생산기지로,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검덕지구 피해 복구에 인민군을 투입할 것을 명령했으며 복구 지원반 격인 수도당원사단을 조직해 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복구 작업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내년 1월 당 대회까지 남은 '80일 전투' 기간 동안 살림집(주택) 2만5000세대를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10.14. photo@newsis.com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으로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철야 전투를 벌려 검덕지구에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 2300여세대에 대해 총공사량의 60%계선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자장을 돌아보면서 "건설물들의 질이 높다", "시공을 하나하나 깐지게 하고 정성을 들였다"며 군인들의 일솜씨를 칭찬했다.또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태 위험성이 있는 도로와 철길구간들에 대한 옹벽공사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하고, 강하천 정리도 질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군인들이 있어 당 창건 75돌을 성대히 경축할 수 있었다"며 피해 복구 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문편지도 보내주면서 양양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복구 작업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내년 1월 당 대회까지 남은 '80일 전투' 기간 동안 살림집(주택) 2만5000세대를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10.14. photo@newsis.com


그러나 김 위원장은 산비탈에 있는 비좁게 지어진 살림집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렇게 뒤떨어진 생활환경 속에서 살게 한데 대해 심각히 자책해야 한다"며 "이런 지방인민들의 살림 형편을 보고서도 외면한다면 당의 인민적 시책이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흥과 검덕, 용양의 낙후를 싹 털어버리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해 우리나라 굴지의 대규모 광물 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 가는 국가적인 본보기 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피해 복구 건설은 1단계로 정하고 80일 전투 기간 총력을 다해 질적으로 완공"하고 "2단계로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할 5개년 계획 기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용양광산에 2만5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결심을 피력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복구 작업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내년 1월 당 대회까지 남은 '80일 전투' 기간 동안 살림집(주택) 2만5000세대를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10.14. photo@newsis.com
그는 80일 전투 기간 검덕지구 건설 총계획안을 작성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설계에 앞서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고 자연재해에도 걱정 없고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바로 정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해 살림집의 외부와 내부 형성안을 잘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시할 정책 대상을 정하면 타산부터 앞세우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 소리만 늘어놓고 분주탕이나 피우는 국가계획기관들에 손을 내밀지 않고 인민군대가 시멘트, 강재, 연유를 비롯한 건설자재도 전적으로 맡아 명년부터 매해 5000세대씩 연차 별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박정천 총참모장과 리일환 당 부위원장, 김용수 당 부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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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인구조사국이 인구총조사를 위해 발송한 설문지가 담긴 봉투.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구총조사를 예정보다 한달 먼저 종료해도 좋다고 판결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 결과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 의석 지역별 배분 및 연 1조5000억달러(약 1719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보조금 배분 기준으로 사용된다. 불법 이민자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유색인종을 인구총조사에서 최대한 제외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 인구조사국이 2020년 인구총조사를 당초 예정됐던 10월 31일보다 한달 앞당겨 9월 30일 종료토록 한 긴급명령이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나 각 대법관의 찬반 입장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인구조사국은 지난 8월 인구총조사 현장 조사 시한을 당초 발표했던 10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한달 앞당긴다는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이 연말까지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고토록 정하고 있지만 10월 31일까지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시한 내에 이를 취합해 보고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각 지방정부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구조사 응답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조사 마감 시한까지 앞당길 경우 조사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인권단체와 이민자권익보호단체도 유색인종과 불법이민자 등 인구조사에 소극적이거나 인구조사에 응하기가 어려운 계층이 대거 누락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연방 하원의원 의석배분 및 보조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비판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조사 마감 시한을 앞당겼다는 비판도 쏟아졌다.파워볼사이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하급심에서 인구총조사 시간표를 앞당기면 부정확한 통계를 양산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개적으로 인구조사국의 긴급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역시 인구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인구조사국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편의를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 법무부 측은 인구총조사의 보고 시한은 의회가 정했고, 행정부로서는 그 시한을 맞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원고 측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구조사국은 모호한 개념인 더 나은 조사를 추구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마감시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이나 텍사스주 휴스턴, 워싱턴주 시애틀 같은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한이 촉박해 실제 거주 중인 인구보다 적은 인구가 통계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인구총조사 결과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 대선이나 연방 의회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인구총조사에서 불법이민자를 걸러내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손을 들어준 것을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총조사 실시를 앞두고 조사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시켰다. 앞서 실시됐던 인구총조사에선 들어있지 않았던 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방정부는 시민권 조항을 삽입할 경우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조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구총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좌절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는 조사 기간 축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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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옥상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의 '소확행'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인철 기자]

소설을 쓰기 시작 할 무렵이었다. 2008년에 한 시골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강남의 명동 한복판에 땅을 산 후 도시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설정으로 단편소설을 썼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설정이었지만 도시의 가을 들녘에 초록빛 벼가 고개를 숙이며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썼다. 그 작품으로 리얼리스트100에서 주관하는 제3회 민들레문학상을 받았다. 글은 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에 발표했다. 상금 대신 부상으로 순금 2돈 반지를 받았다. 민들레 꽃 문양이 새겨진 예쁜 금반지였다. 어머니를 드렸다.

민들레 꽃 문양이 예쁘게 새겨진 금반지 2돈은 꽤나 묵직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받은 금반지라며 평소엔 잘 끼지 않으셨고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 한 채 애지중지 하셨다.

내 기억에 어머니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를 가실 때면 은팔찌나 빛이 바랜 모조 진주 목걸이를 하셨던 기억이 난다.

늦게나마 금반지를 드릴 수 있어서 내심 뿌듯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니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반지를 잃어버리셨다며 미안해 하셨다. 아쉽긴 했지만 어머니와 금반지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이 힘드셨던 어머니


▲ 옥상 텃밭 옥상 텃밭
ⓒ 김인철

소설을 쓸 당시엔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 건 상상 속의 장면이었다. 지금도 누군가 도심 한복판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올 것이다. 하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친환경 먹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엔 값비싼 땅이 아니더라도 도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작물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몇몇 기업에선 실내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가정용식물재배기도 선보이고 있다. 도심의 옥상 텃밭을 활용한 농사도 보편화 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머니는 집 주인의 허락을 받으신 후 세들어 사시던 건물 옥상 한켠에 시나브로 작은 텃밭을 일구셨다. 그곳에 배추며 애호박, 깻잎, 상추 등 이것저것 밭작물을 심으셨다.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오이며 상추 등을 나눠주셨다.

시골에서 오래 사신 어머니는 도시로 올라오신 후 힘들어 하셨다. 어머니는 도시로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여름 장마에 시골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계실 것이다.

오래된 흙집이 여름철 비만 오면 조금씩 무너져 내리더니 장마철에 작은 방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렸다(관련기사 : 어떡하죠? 빗줄기에 시골집이 무너졌어요). 서울에 이모들이 계셔서 종종 왕래를 하셨지만 말벗을 할 이웃이 없는 도심 생활이 힘들고 갑갑하셨을 것이다.

옥상 텃밭 농사를 지으시며 생기를 찾으신 어머니


▲ 옥상 텃밭 옥상 텃밭
ⓒ 김인철

어머니는 시골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경작 할 논이나 밭이 없었다. 날품팔이를 하시면서 삼형제를 공부 시키고 키우셨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하셨다.

이제는 요양 보호를 받으셔야 할 연세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시골과 달리 도시에서 요양보호사 활동은 힘들어 하셨다. 고심 끝에 아는 형님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일자리를 알아봐 드렸고 지금은 집에서 멀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신다.

어머니는 형과 함께 사신다. 주말이면 나물이며 반찬을 싸가지고 자취 집에 오신다. 요즘엔 손수 가꾸신 옥상 텃밭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오이며 호박 감자 이야기를 자분자분 풀어 놓고 가신다. 옥상 텃밭에서 밭농사를 짓는 재미가 꽤 쏠쏠하신 모양이다.

연세가 있으셔서 힘이 드실 텐데 옥상텃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생기가 도신다. 요즘 옥상 텃밭의 골칫거리는 길고양이다. 새벽이면 어머니가 힘들게 일군 텃밭 고랑을 고양이가 마구 헤집어 놓는다며 보지도 못한 길고양이 욕을 한 바가지 하신다.

얼마 전엔 배추도 서른 포기 심으셨다며 올해 김장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신다. 옥상에서 자란 배추로 만든 김치를 먹게 될 날이 기다려진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인철 시민기자의 <네이버블로그와 페이스북>에도 올리 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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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하나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특공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 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부, 소득 기준 완화 “연봉 1억668만원도 가능”

우선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부부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또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파워볼사이트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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