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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 08:1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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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가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엔 48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파워볼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4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씨(33‧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사고 당일 귀가했다. 이후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숨진 C씨의 딸이 치킨을 시켰는데 오지 않는다며 배달 앱을 통해 항의하는 고객에게 쓴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알려졌다. 9일 오전 한 배달 앱에는 인천에 있는 한 치킨가게 후기로 “배달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다음날 자신을 치킨가게 사장의 딸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손님의 치킨을 배달하러 가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앱엔 고객이 남긴 항의 글은 삭제됐고 댓글만 남겨져 있다.



이후 C씨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엔 “중앙선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5시 현재 48만명이 넘는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김 청장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경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워싱턴 저스티스가 1세트 패배 후 각성하며 LA 발리언트를 격파했다.

12일 오전(한국 시간) 진행된 '오버워치 리그 2020 시즌' 북미권 플레이오프 패자 2라운드 2경기에서 워싱턴 저스티스가 LA 발리언트를 상대로 1세트를 내준 후 이어진 세트를 연이어 가져가며 3라운드에 올랐다.

1세트 부산에서 LA 발리언트가 79%까지 거점 점령도를 끌어 올렸고, 거점을 뺏겼음에도 'KSP' 위도우 메이커와 'Shax' 트레이서의 활약으로 탈환해 성공하고 그대로 1라운드를 가져갔다. LA 발리언트는 2라운드에도 워싱턴 저스티스의 영웅을 하나씩 잘라내고 1세트를 선취했다.

워싱턴 저스티스는 2세트 왕의 길에서 1세트와 다른 단합력을 발휘해 선공턴에서 빠르게 점수를 올렸다. 마지막 한타에서 '뚜바' 트레이서가 폭탄을 'KSP' 위도우 메이커에게 부착해 터트리면서 3점을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LA 발리언트가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으로 끌고 갔지만 추가 득점엔 실패했다. 워싱턴은 '뚜바' 트레이서의 펄스 폭탄이 애쉬-젠야타를 한 방에 터트린 덕에 4점으로 경기 균형을 맞췄다.

볼스카야 인터스트리에서 진행된 3세트에서 워싱턴 저스티스는 선공턴에서 2점을 올리고 방어턴에서 완막에 성공해 역전에 성공했다. 4세트 지브롤터에서 워싱턴은 선공에서 3점을 올린 후 혼전 속에 완막을 해내며 상위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이미지 출처=오버워치 리그 생방송 캡쳐

이한빛 기자 mond@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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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스
기사제공 포모스
30대, 영끌 매수하면 고점 잡을까…사전청약, 입주 언제될지 걱정
주변보다 30% 저렴하게 공급 예정…시세 차익 기대감 높아져
사전청약 이주 수요에 3기 신도시 인근 전월세 상승 조짐
토지 보상 후 사전청약 방침…하남 감일지구, 본청약까지 8년 넘게 걸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을 공개하면서 30대 무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을 공개하면서 30대 무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 거주의무요건을 채우기 위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으로 미리 이사를 가야 할 지, 서울 내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매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을 매수할 경우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상투잡기’(고점 매수)가 아닐 지 불안하고, 정부 발표를 믿고 사전청약을 기다리자니 당첨된다고 해도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왕숙 지구 일대 모습. [연합]
사전청약 ‘로또 분양’될까…주변 시세보다 30% 저렴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2년간 수도권에서 6만가구의 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로 책정됐으나 향후 1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 가운데 2만2200가구가 사전청약된다.

벌써부터 사전청약에 대한 30대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발표한 당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자는 20만명에 달했다. 청약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는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30대가 38%로 가장 많았다.

3기 신도시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청약자가 몰릴 전망이다.홀짝게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세 이주 수요가 나타나면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급상승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2009년부터 서울·경기의 전셋값이 3년간 폭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은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주택을 갖게 되면 당첨 자격을 잃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매수할 수 없어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변 시세보다 30% 싸다고 하니 사전청약 수요가 20만 가구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사전청약은 ‘기다리면 언젠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동안 계속 전월세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청약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해서 (해당 지역으로 전세 이사를 가는 등)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주까지 10년 걸릴수도…희망고문 될까


아파트 공급이 미뤄지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하는 등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 당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져 상당수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하남 감일이 사전예약 후 본청약까지 8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 2010년 11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 B3·B4블록은 지난해 1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초 2012년 본청약을 받은 뒤 2015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계획이 연기됐다. B3·B4블록의 사전예약자 491가구는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주택 매수를 미뤄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 주택 때와 달리 이번 사전청약은 ‘토지보상’을 마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안감에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하지 말고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할 물량을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지금 당장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서울과 신도시에 공급될 물량을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김 장관이 지난 9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30대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권 말기 되면 추진력이 떨어지고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 ‘부동산 360’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Trend)와 이슈(Issue), 사람(People)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내고, 이슈가 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사안의 핵심과 이면을 다각도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읽는 ‘팁(TIP)’을 ‘부동산 360’ 코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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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부산,박준형 기자] 10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과 경기가 진행됐다. 7회말 계속되는 실점에 어두운 표정의 삼성 더그아웃. / soul1014@osen.co.kr


[OSEN=부산, 손찬익 기자] 이쯤 되면 '참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삼성이 롯데 2연전 모두 패했다. 이로써 삼성의 5강 진출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졌다. 산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장기 레이스를 치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하지만 결과와 내용 모두 엉망이었다. 이틀 연속 초반 주도권을 잡고도 한 이닝에 대량 실점하는 바람에 처참히 무너졌다.

10일 경기를 살펴보자. 삼성은 롯데 외국인 선발 특급 댄 스트레일리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며 7회초까지 8-4로 앞서갔다. 하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7회말 최지광, 김윤수, 장필준이 1이닝 동안 9피안타 2볼넷으로 무려 9점을 내줬다. 결국 8-13 패배.

선발진에 공백이 발생한 삼성은 11일 불펜 데이를 운영했다.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 이상민이 2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제 역할을 다 했다. 0-1로 뒤진 2회 김동엽의 동점 솔로포에 이어 3회 구자욱의 우월 투런 아치로 3-1로 승기를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3회 이상민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우규민이 무사 1,2루에 놓였지만 이대호를 유격수-2루수-1루수 병살타로 유도한 데 이어 이병규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4회 8타자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8점을 헌납했다. 우규민의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 모두가 알고 있던 우규민의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뒤이어 마운드에 오른 노성호가 안치홍에게 그랜드슬램을 얻어맞았다. 3-1로 앞선 4회 무려 10점을 내준 삼성은 추격 의지를 잃었다. 4-12 대패.

이틀 연속 한 이닝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렇기에 현장의 총책임자인 허삼영 감독도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삼영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 야구를 지향한다. 이틀 연속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된 건 허삼영 감독의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령탑 부임 직후 "팬들이 납득하는 야구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허삼영 감독. 사직 참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what@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연방고법, 벌금 등 미납 전과자 대상 판결…100만명 안팎 영향 전망



미국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11일(현지시간) 벌금 등을 미납한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고 박빙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이 판결로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1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제11연방고법은 이날 벌금과 소송 비용, 피해자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은 중범죄자(felon)의 투표권을 막는 플로리다주법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면 중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는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1심은 5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고법은 이를 뒤집었다. 고법 판사 10명 중 찬성 6 대 반대 4로 결론이 났다.

플로리다를 관장하는 11고법에선 당초 법관 3명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1심 결론을 지지했지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고법의 중요 사건에 대해 판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논의할 수 있다.

법원장인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주(州)는 중범죄자에 대한 투표를 제한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한은 계층에 따른 구분이 아니며 인종이나 종교, 출신지와 관계없이 범죄자가 형벌에 부과된 조건을 마쳐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의 단체들은 불법적인 "투표세(poll tax)"라며 저지 소송을 냈다.

'캠페인 법률 센터'의 폴 스미스 부소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누구도 벌금 등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거부당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00만명의 전과자가 투표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로리다의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5일이며 조기투표는 내달 19일 시작된다.

AP는 "선거권이 박탈된 중범죄자들은 선거 표차가 아주 적은 것으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에서 중요한 집단"이라며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로리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승부처다.

2012년 대선에선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난 대선에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포인트 차로 신승했다.동행복권파워볼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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