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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6 08:2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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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한 대법 "일반 조준사격과 동일한 경로로 작업수행"
최초 사격 없이 클릭만으로 헤드샷 날리는 에임핵이었다면…

오버워치.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게임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할까.

대법원이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이른바 '자동조준 프로그램(에임핵)'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프로그램을 해킹해 인위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핵'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 "자동조준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2심 뒤집은 대법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오버워치에서 에임핵을 3612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에임핵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총 1억99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였다. 앞서 1·2심 모두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2항은 정보통신시스템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1심은 이씨가 판매한 에임핵이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에임핵을 이용하면 게임 운용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외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이 이뤄지는데, 이는 게임이 예정하고 있던 정상적 게임의 수행방식과 이용자의 수행능력에 따른 등급부여 시스템을 해치는 것이란 취지였다.

◇ 클릭만으로 헤드샷 날리는 에임핵이라면 달라졌을까?

대법원은 1심의 논거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며 무죄 취지의 이유 3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에임핵이 정보통신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해줄 뿐이고, 에임핵을 실행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에임핵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업계에선 이중 대법원이 밝힌 두번째 근거에 주목한다.

이번 사건에서 에임핵은 최초 사격을 성공한 후에야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조준해 상대를 패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 부분 '플레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박씨가 판매한 에임핵은 처음 상대방 캐릭터를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캐릭터 근처에 나타나는 붉은 색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해 게임 화면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두 차례 저격해야 발동되는 방식이 아닌 아무런 조작 없이 마우스만 클릭해도 상대방 캐릭터의 헤드샷을 날리는 방식의 보다 강도 높은 에임핵의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내세운 첫번째나 세번째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랜섬이나 디도스처럼 정보 탈취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에임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번째의 경우 더 손쉽게 상대방 캐릭터를 제압하는 에임핵의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향후 '핵' 유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로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News1 구윤성 기자

◇ 핵 판매자 검거에 유통망 단속도…AI에 학습시켜 차단도

게임업계는 게임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핵 근절에 나서고 있다.

넥슨의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경우 지난해 13만9376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제재했다. 불법 프로그램 유통망도 집중 관리해 같은해 1515개 사이트를 차단했고 불법 홍보영상 1039개를 삭제했다. 올해 6월 중순까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5명을 검거, 이용자 11만820명을 단속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핵을 잡아내기도 한다. 넥슨의 AI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가 개발한 자체 분석 플랫폼인 넥슨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서든어택에서 벽을 투시하는 종류의 '월핵'을 사용하는 유저의 화면과 정상 유저의 화면을 AI에게 학습시켜 이를 차단하는 식이다.

펍지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크래프톤에서 유통하는 서바이벌 슈터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지난 6월부터 게임 로직 상 판별이 가능한 종류의 불법 프로그램이 확인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경기에서 추방되도록 기능을 변경하고 해당 사용자가 즉시 제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핵이 계속해서 변형된 형태로 발전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대법 판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게임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제재하는 방향으로 내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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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공소시효 직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하자 열린민주당 측이 '정치검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다'며 검찰개혁 완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시시효 만료(15일 자정)을 4시간 앞두고 최 대표를 불기소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렸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윤 총장과 여러차례 각을 세워 왔다.

◇ 최강욱 "윤석열, '검사는 수사권을 갖고 보복 안한다'고 했는데…개가 짖어도"

최강욱 대표는 1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소식을 들었다"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최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며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며 윤 총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장 당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상기시킨 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검찰개혁 완성과 윤석열 총장의 가면을 벗길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황희석 "쪼잔하기는…검찰이 최강욱을 대선후보급으로 키워주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며 "쪼잔하기 짝이 없다"고 맹 비난했다.
황 최고는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최 대표의 무혐의를 확신했다.

이어 황 최고는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이래 저래 최 대표 이름만 널리 알려지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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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운용 대체투자 대표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의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16일 밝혔다. 펀드 운용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했지만, 루머에 억지로 연결돼 언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영제 전 대표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난해 3월 19일 정영제 전 대표는 경기도 봉현 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대출 가능여부 문의 건으로 NH투자증권을 방문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접견했다.

이날 NH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실무진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NH투자증권은 검토 결과 정영제 전 대표의 PF 관련 문건은 이미 기한의 이익상태(EOD)로 거액의 질권설정이 돼 있는 등 문제가 많아 같은 해 4월 9일 담당 실무자가 유선으로 정 대표에게 직접 대출 불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 자리가 정영제 전 대표가 본인 PF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였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런 사실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영채 사장이 명확히 밝혔다. 그 이후로 회사가 정영제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영제 전 대표가 본인이 주도하던 물류센터 PF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김 전 대표에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팔게 된 게 본인의 로비에 의해 가능했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정영제 전 대표는 이런 행위를 통해 김 전 대표로부터 43억규모의 물류센터 PF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상품판매 승인 절차 등 특혜 의혹과 관련 "김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만 의지해 보도되고 있는 ‘초고속 승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11일 NH증권 담당자를 만나 펀드 판매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는 이례적으로 3일 만에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25일 첫 미팅 및 상품 소개, 6월 7일 당사 판매상품 투자제안서 수령, 6월 11일 질의응답 미팅 등 1개월 이상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지난해 6월 13일 정상적인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첫 판매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가 점심 자리에서 정영채 사장을 만나 로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원래 정영채 사장은 서울대 AMP 동기인 김진훈 이사장과의 선약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김재현 등 다른 사람들이 동석하게 되면서 우연히 식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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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2000만원 시대 연 폭스바겐 전략 주목
[파이낸셜뉴스]


폭스바겐의 신형 '제타' /사진=뉴스1


폭스바겐의 2000만원대 신형 세단 '제타'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입차는 '외제차'로 불리며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제타가 이같은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폭스바겐에 따르면 제타의 가격(개별소비세 인하분 적용)은 프리미엄 모델이 2714만9000원이고 프레스티지 모델은 2951만6000원이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리미엄 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14%의 추가 할인이 더붙어 차값이 2329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폭스바겐의 제타는 지난 1979년 출시돼 40여년간 전세계 1750만대 이상 누적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 이후 1만7000여대가 넘게 팔렸다.

슈테판 크랍 사장은 "신형 제타는 수입차의 대중화 의지를 반영한 핵심 모델이다"면서 "신형 제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망설임 없이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싸고 큰 차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값싼 수입차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의 경우 특히 남들과 다른 차량을 타고 싶다는 심리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많이 작용하는 나라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타의 가격대는 수입 세단을 첫 차로 선택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가격이다"면서도 "한국 차 시장에는 특유의 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반영되는 만큼 신형 제타가 성공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타 #폭스바겐제타 #제타1 #올뉴제타 #신형제타 #7세대제타 #폭스바겐제타가격 #폭스바겐제타출시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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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주군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소 옥상 출입문을 잠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은 지 26년 된 20층 높이의 이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 "열어 놓으면 주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항상 위험하죠. 그런 것때문에 잠궈 놓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불이 날 경우 옥상 출입문이 봉쇄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명이 숨진 동구의 한 아파트 화재 때는 옥상 문이 잠겨 있어 큰 혼란을 겪은 반면

지난 8일 남구 주상복합 화재는 옥상문이 열려 있어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2월부터 신규 공동주택은 옥상문 자동개폐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호/울산 울주군수 : "옥상 출입문을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발생시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설치 대상은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울주군지역 공동주택 120개 단지, 508개 동이며 소요 예산은 1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동행복권파워볼

방화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공공주택 화재 발생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이현진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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