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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3 17:55 조회2,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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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볼게임

[앵커]
법원이 내일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보수단체가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집회가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국정감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정국 현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 대담에 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외신을 통해서는 레이건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가장 중차대하다, 세계 증시가 출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계적인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창렬]
지금 더군다나 미국 대선이 한 달, 11월 3일이니까 한 달여 앞으로 왔는데 그야말로 초대형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바로 후보 당사자 그리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글쎄요, 코로나19를 평가절하한다고 할까? 경시한다고 할까,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조롱하고 말이죠. 지난 1차 토론회 때는 바이든 후보가 마스크 쓴 것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당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으니까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런데 당장 미국 정치로 볼 때는 힉스 보좌관 때문에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백악관의 참모인데, 백악관의 다른 참모들도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회 때...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바이든 후보까지 확진이 된다면 미국 대선판 자체를 다시 짜야 될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된 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부정적일 것 같은데. 또 지지층들을 결집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하루이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백악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초대형 변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앵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올해 74세입니다.

어쨌든 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결국에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장성호]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결국 군사력으로만 해도 세계 60%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인 정치의 불확실성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의 정책이 세계의 경제라든가 세계 정세 전반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의 전반적인 정치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74세고 조 바이든이 42년생, 79세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5살 아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74세이기 때문에 60대, 70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령도 고연령이고 그리고 비만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이 됐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숀 콘리 백악관 주치의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멜라니아 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무증상 감염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는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격리를 하지만 백악관에서 정상적인 집무는 할 것이다.

다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할 수가 없고 방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힉스 보좌관과 함께 마린 원 그리고 에어포스 원에 동승을 한 분들이 스티븐 밀러와 제임스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 그리고 홍보보좌관 이런 분들이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진자가 아마 내일 아침에는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인 정치뿐만 아니고 세계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세계 국제적인 정치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런 영향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증상 감염이고 정상적인 집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선 유세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론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그럼에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최창렬]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1위예요,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그렇고. 그런 데다 코로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방심한 얘기도 많이 했죠.
상식 이하의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본인이 확진됐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확진자, 사망자가 1위인데 정부는 어쨌든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미국의 생각을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소홀했도, 방역에 대해서도. 마스크 쓰는 행위 자체도 조롱 섞인 얘기를 많이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을 잘 못 막는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지지층이 결속되는 그러한 정치인이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강한 그런 정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기의식 때문에 더욱더 지지자들이 뭉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 유권자들에게는 일차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표심에. 그런데 만약에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나으면, 2주일 내에는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주가 지난 다음에 나오면 그때 다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역설을 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당장 대단히 곤혹스럽다,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앵커]
2차 TV토론이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병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국내 이슈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내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법원의 집회 허용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법원에서도 방역과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양성 반응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부가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시민, 국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경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재난과 안보는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과 관련된 것은 모든 가치에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단 국민의 생명 이런 것들은 최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방역 준수를 전제하는 이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은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전제조건을 단 것은 방역을 준수할 때, 예를 들어서 1인 차에서 1인 혼자만 탑승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금지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9개 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방역 준수 전제 하에, 조건부 보장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의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기재한다든가 대면모임을 금지한다, 구호를 금지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9가지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로 허용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최창렬]
법원이 한 구간에서만 허용을 했어요. 다른 구간은 다 불허했는데.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죠. 지난 8.15 집회 때도 법원이 허가했는데 법원이 허가할 때 달았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대량 확산으로 나타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너무...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8.15 집회 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그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말이죠. 그럼 지금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다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했고 우리가 코로나19 얘기를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킬 기본권, 인권. 우리가 지금 피로써 지킨 인권인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 집회가 다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집회가 끝나고 1인이 운전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동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 구간에서 운행이 끝난 다음에 만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이 집회의 성격상 대단히 이분들이 강경 보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집회의 성격이나 양태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곳만 그것도 여러 단서를 달면서 허용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법원이 허용했으니까 이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막아라, 다른 쪽은 말이죠.

이쪽도 이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허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일단 허용이 안 됐으니까. 공권력이 어쨌든 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것, 이 특수한 상황을 왜 전제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비대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완화된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저는 정부나 여당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정부여당 쪽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장을 펴는 것도 펴는 것입니다마는 과도하게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가미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도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공권력이 철저히 막아라, 허용되지 않은 집회들은. 1인 시위한다고 해놓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허용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나니까 보수단체들의 추가 집회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집회 신고가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찰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내일 불법집회에 대한 몸싸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당연히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촛불 그리고 태극기 집회. 그거 끝나고 나서 광장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관성화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코로나19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의 정치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헌법의 기본권이다, 또 아니면 이것은 코로나19,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은 충돌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을 국회에서 수렴해서 이것을 질서로서 전환해서 입법화시키고 이것을 정책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정당과 의회가 하는 건데 우리 의회, 국회 그리고 정당이 지금 제기능을 상실한 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총선이 치러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일단은 법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법을 모든 것을 다 재단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이것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처벌을 하되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법적인 용어로써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원주의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만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 그리고 혼자 차를 타고 가서 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위 양태의 여러 가지 관성화된 그런 문화를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모두를 처벌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경찰에서 상당히 내일 만약에 시민들이 지금 1인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의 생명, 일단은 코로나19를 조금 잠재우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든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도상으로도 사실은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파의 의견을 거대 여당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문화가 서로 상쇄하는. 한쪽도 다시 성숙한 문화, 그리고 정치권도 만약에 소수우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다 이것을 서로 보완할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는 과연 지금 이 집회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국회의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화상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국민의힘의 이 발언은 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다 맞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 집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난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8.15 집회보다는 상당히 입장이 선회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대단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권리 맞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게 전제예요.

이 전제가 과연 충족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방역에 완전히 문제가 안 된다면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게 집회 집시법에 따라서 거기에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자꾸만 지난번에도 어쨌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차량에도 반드시 1명만 탑승하고 끝난 다음에도 해산하고, 끝난 이후에도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지 말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집회의 양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양상을 볼 때. 저는 그래서 이럴 때 국민의힘의 입장도 알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고 전대미문의 무서운 병이잖아요, 진짜.파워볼게임

누구를 만나는 것도 겁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너무 평상시처럼 얘기하느냐.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제1야당으로서 이럴 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권리 아니겠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말이라는 게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더, 아까 제가 말한 전자 쪽으로 하지 말자, 우리. 저는 이게 오히려 정치전략적으로도 표심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자꾸 과감하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세한 입장이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있는 분노가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금 독려하는 듯한 분위기의 발언을 했거든요.

[장성호]
통상적으로 야당이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장외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사를 보면 김대중, 김영삼 당대표 시절부터 해서 야당이 되면 거의 장외투쟁 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지금 싹 틔워야 될 그런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야당은 최근 촛불이라든가 태극기 부대도 봤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성적인 모습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느냐.

여기서 그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떤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미치는 힘의 범위가 아니고 통상적인 군중의 그런 것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라는 용어를,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써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집회는 거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일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분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분들의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장외집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난 8.15 때 혹독하게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엮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뜻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어떤 양상의 집회가 될지, 또 내일 열릴 개천절 집회 양상은 다음 주에 시작될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정국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추석 연휴에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또 오늘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국군의 날 논평에서도 적과 싸워야 할 군이 정치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부터.

[최창렬]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2일이었잖아요. 오늘 벌써 10월 2일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도 채택을 못했어요.

지금 여야는 서로 그 책임도 떠넘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당도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상당히 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봤고 저는 지금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그리고 보고받고 나서, 대면보고 받고 나서 입장 표명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이러한 부분들.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군이 뭔가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들.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야당의 이러한 문제제기도 조금 정략적인 측면을 띠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군이나 정부를 비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거의 일방적으로 군과 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양쪽에 다 틀린 점이 있고 다 맞는 점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군이 어떻게 이걸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라고 보는 게 야당인데 그런 부분도 군이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쉽게 가라앉기가 어렵죠. 공동조사를 우리 정부가 제안했습니다마는 공동조사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태고 말이죠. 사과 같은 경우도 미안하다, 대단히 미안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또 불법침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행동준칙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얘기하니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이 없는데 사과를 한다니 이중적인 모습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대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응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안보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같이 모여서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 처음에는 누가 그르고 누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똑같이 다 정략적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북풍이라는 것, 안보 변수라는 게 뭡니까? 북한의 위협을 과도하게 과잉으로 함으로써 독재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게 북풍이었잖아요.

이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다 양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대응했습니다라고 하나는데 100% 원칙과 대응에 따르지 않았다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설명해 줘야죠. 야당도 이런이런 것들은 잘못했고 이런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문제를 모아가야지, 이걸 다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군은 군대로 해명할 건 분명히 하고. 월북 이런 게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마치 정부나 여권 측은 월북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야당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슨 정략적인 생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안을,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된 건데 이것마저 여야가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앵커]
여야 모두 정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추석 여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대북규탄결의안을 무산시켰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대북규탄결의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우리가 과거에 대북규탄결의안이 여러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여야가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DMZ 지뢰도발을 했을 때도 여야가 합심을 해서 대북규탄결의안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 우리 정치가 좀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또 북한을 놓고도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극복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도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게임 아닙니까.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것. 가장 큰 이슈를 던지고 나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북한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해명할 때 이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증거, 또는 월북적인 정황,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딱 놨을 때 하나는 보수정당이 좋은 여러 가지 이슈, 또 한쪽은 지금 여당 쪽에서 좋아하는 이슈. 이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긴급현안질문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북규탄결의안에 시신을 불태웠다.

국방부에서 최초에 발표한 소각, 이런 것들을 넣자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을 우리가 협상의 대상이고 앞으로 북한을 잘 좋은 쪽으로 포장해서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 정부의 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오며 가며 하는 것이지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이것을 하면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태, 국민의 생명, 우리 국민들을 피살해서 예를 들어서 소각을 했는지, 그것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애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규탄결의안에 넣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무슨 대북규탄결의안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여야의 모습. 여론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9월 5주차 주간집계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44.2%, 부정 평가가 51.9%입니다.

부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이긴 했는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7.7%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여론들이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론조사가 7.7%포인트 차가 났잖아요. 긍정 평가가 더 낮은 거예요, 부정 평가가 높은데. 지난번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건 더 차이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6.8%포인트였으니까 여기는 7.7%포인트니까 거의 1%포인트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부정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북한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피격된 것. 이 부분에 대한 부정여론이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마 추미애 장관 관련된 것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당으로 볼 때는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추미애 장관 건은 여기 지금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무튼 이 부분도 그것도 여론이 갈리기는 해요.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났으니까. 아마 이런 걸 포함해서 북한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이 아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도 부정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난 영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성호]
일단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3대 키워드는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특히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선천적으로 보면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약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 공동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 물론 그 외에도 상당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일단 대북변수에 의해서 일단은 숨어 있는데 이것이 또 잦아지면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문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훨씬 더 앞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 개연성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개천절 집회 양상도 봐야겠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석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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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대신 '절정·절정기' 또는 '최고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부산방향 휴게소에서 이용객들이 구입한 음식을 포장해 들고 가고 있다. 매장 내에서 취식은 불가하지만 야외취식은 가능하다. 2020.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추석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복한' 명절인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려가 가라앉질 않고 있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패닉', '코스피 패닉', '교육당국 패닉' 등 '패닉'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패닉(panic)'은 갑작스러운 '공포'나 '공황', 또는 크게 우려해 허둥지둥하는 공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패닉'은 다양한 단어와 합쳐져 신조어를 낳기도 했지요. 최근 국립국어원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일인 '패닉 바잉' 대신 '공황 구매'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갑작스러운 요인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마구 파는 일인 '패닉 셀링' 대신 '공황 매도'를 권고하기도 했네요.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나타나는 'n차 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8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20.09.28. misocamera@newsis.com
코로나19가 '피크'를 찍었다는 말은 어떨까요. '피크(peak)는 어떤 상태가 가장 고조될 때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피크를 찍었다는 건 고점을 찍고 이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피크' 대신 절정, 절정기 또는 최고조라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피크'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터닝 포인트'도 있는데요. '터닝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터닝 포인트' 대신 우리말 '전환점'을 쓰는 건 어떨까요. 추석이 지나고 우려스러운 코로나19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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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년·10년 단위 '정주년'마다 신무기 공개
올해 열병식에서도 신무기 공개 준비 정황 포착
한미, 북한 SLBM 발사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
[앵커]
다음 주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입니다.

북한은 이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신형 무기를 공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당 창건 70주년을 맞은 북한은 군과 주민 10만여 명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신형 300mm 방사포를 처음 공개했고, 탄두 부분을 개량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조선중앙tv : 백두산 혁명 강군만이 떨칠 수 있는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5년·10년 단위의 해, 이른바 '정주년'마다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준비 중인 올해 열병식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열병식 장비와 병력이 집합하는 평양 미림비행장에는 대형 보관시설 여러 곳이 세워졌습니다.

일부는 길이 37m·폭 5m로 북한의 최신 ICBM인 화성-15호(22m)보다 큽니다.

ICBM을 쏠 수 있는 신형 이동식 발사대로 추정되는 차량도 여러 대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전격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병식을 전후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복구하고 가을 추수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신무기 공개 가능성을 노출하며 협상력을 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현재 북미가 접촉하고 있지만 (대화) 성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군사 퍼레이드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이해득실을 분석하며 실제 도발을 감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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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만에 무정차 통과 해제

개천절인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셔터가 내려진 채 무정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ㆍ시위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역 등 인근 4개 지하철역에서 단행됐던 무정차 통과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1ㆍ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 4개 역사에 내려진 무정차 통과를 이날 오후 5시부로 해제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5호선 광화문역을, 9시 30분쯤부턴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는 폐쇄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 상황에 따라 무정차 역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무정차 통과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도 인파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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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선으로 첫 귀환…45년 만의 해상 귀환
美 나사 "민간 기업이 채취한 우주 자원 사겠다"
달에 규산염 광물, 금속, 희토류 등 다량 매장
달 남극에 물 존재…화성 탐사 중간기지 역할
[앵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민간 기업이 달에서 채취한 암석이나 흙 시료를 최대 3천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우주 개발이 민간 기업 주도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우주인 2명을 태우고 무사히 바다에 내려앉습니다.

미 우주비행사가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향했다 귀환한 첫 사례이자 45년 만에 바다를 통한 귀환입니다.

[그윈 숏웰 /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 : 이번 임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하고 싶은 일이 없을 만큼요. 캡슐은 아름답게 작동했습니다.]

로켓 발사와 우주여행에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민간 기업의 우주 탐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민간 기업이 달에서 암석이나 흙 시료를 채취하면 이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나사는 오는 2024년까지 첫 여성 우주인과 후속 남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전까지 달의 시료를 채취한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시료 가격을 내겠다는 겁니다.

나사가 약속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1,800만 원(1만 5,000달러)에서 최대 3,000만 원(2만 5,000달러) 수준,

[이태형 /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장 : 최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달 탐사 비용에 비하면 비교할 수준도 안 되지만, 우주 기업에는 달 자원의 상업적 거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달에는 규산염 광물과 티타늄,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 그리고 중국이 경쟁국을 압박할 때 사용하는 카드인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습니다.

또 달 남극에는 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화성 탐사를 위한 중간기지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자원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달이 로켓 기술을 지닌 민간기업에 제2의 '엘도라도'로 떠오르고, 그만큼 달 탐사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파워볼게임
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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