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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15:57 조회2,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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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포함 내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 등 규정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거쳐 12월 10일 시행 예정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4차)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우선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파워볼

또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등 3가지로 명시했으며,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이나 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하기로 했으며,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역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기존 10개 SW사업자 입주에서 5개로 완화했고, 50개 SW기업이 입주해야 했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25개로 낮췄다. 또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기술연구, 인력양성, SW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SW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 중 전자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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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 보호덮개 없이 방치, 일각에선 부실시공 우려… 태안군 "허용되는 수준으로 보고받아"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이 녹쓴 철근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다.
ⓒ 신문웅


충남 태안군이 발주한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공사가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체불 문제로 지역에서 시끄러운 가운데,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소홀 의혹까지 제기돼 태안군의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태안군민은 기자에게 '녹슨 철근을 그대로 둔 채로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24일 태안읍 평천리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출된 철근들은 멀리서도 녹슨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고, 인부들은 녹을 방치한 채 그대로 레미콘 타설 등 추가 공사를 하고 있었다.

또 공사 현장의 차량들이 출입하는 입구 두 곳 가운데 한곳은 아예 세륜시설(먼지 등을 씻어내는 시설)이 없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있는 곳마저도 세륜기를 피해 공사 차량이 출입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먼지를 씻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세륜 과정 없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철근 녹, 허용 수준으로 보고받아"


▲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이 녹쓴 철근를 그대로 노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신문웅


▲ 태안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의 세륜시설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신문웅


기자가 촬영한 현장사진을 본 한 건설 전문가는 "장마철 공사의 제일 기본인 철근보호덮개를 씌우기 않고 노출시켰는데, 녹이 슨 철근은 부실시공의 단초가 된다"며 "(태안군이 책정한) 공사 관리비에 철근보호 덮개의 구입비용 등이 반영돼 있을 텐데, 당장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녹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도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배출을 막기 위한 세륜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게 이해 안 된다"며 "특히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태안종합실내체육관 시공사인 D건설 현장관계자는 "공정이 이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긴 기간 비가 내릴줄은 몰랐다"며 "장마로 작업을 못하다가 보니 철근이 녹이 슬었다"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철근의 녹은 관련 규정이 허용되는 수준으로 보고 받았지만 현장 관리에 더욱 잘하겠다"고 해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녹이 심한 철근을 쓰면 부식이 진행돼 건물 수명 단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칙적으로는 정상철근을 써야 하며, 철근에 녹이 있을 경우 전체 중량대비 극소량이어야 건물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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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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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아라가 야구모자에 작은 얼굴이 쏙 들어가는 인형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아라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월요일 #힘내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검정색 야구모자를 쓰고 거울을 응시한채 셀카를 찍고 있는 고아라의 모습이 담겼다. 블랙 의상을 입은 그녀는 작은 얼굴에 가녀린 팔까지,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여성미를 뽐냈다.파워사다리

한편 고아라는 당초 지난 26일 방송 예정이었던 KBS2 수목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 주연을 맡아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도도솔솔라라솔'은 출연자 호동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배우와 스태프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서 첫 방송이 연기됐다.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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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도시바, DK메디칼솔루션이 8월 31일 화상으로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김연수 원장과 정승용 부원장, 우홍균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 등 주요 집행부, 도시바 히타자와 사장 및 주요 인사,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과 이준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암세포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명사수'라고 표현된 중입자가속기 중 최고 사양 제품이 2024년 국내에서 가동된다.

서울대병원은 도시바-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8월 31일 중입자치료센터에 구축될 암 치료용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계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산광역시·기장군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부산시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를 2024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기기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단 12개 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이 가속기는 높은 종양 살상능력으로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암의 치료가 가능하다.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암세포에만 대부분의 방사선량을 전달해 부작용을 감소시킨다.

폐암, 간암, 췌장암, 재발성 직장암, 골육종 등 주요 고형암에 효과적이다. 중입자 치료 시 폐암 5년 생존율은 15.5%에서 39.8%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기존 방사선 치료 시 2~3주에 걸쳐 수십번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중입자 치료는 초기 폐암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다. 치료시간도 준비시간을 포함해 30분 정도로 짧다.

기장 암센터에 구축될 중입자가속기는 중입자 빔의 전달 속도와 범위를 뜻하는 선량율(4Gy/L/min)과 조사야(30cm×40cm) 크기가 세계 최고다. 또 최첨단 소형 초전도 회전 갠트리를 적용했다. 회전 갠트리는 환자 주변을 360도 회전할 수 있어 어느 각도에서나 자유롭게 빔을 조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빔 노즐이 고정돼 중입자선을 투여하기 위해 환자의 몸을 돌려야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회전 갠트리는 길이 25m, 지름 13m, 무게 500톤으로 건물 5층 높이에 해당하는 큰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기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크기(지름 11m)와 무게(280톤)를 줄였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중입자가속기의 에너지 빔으로 쓰이는 탄소 뿐 아니라 헬륨을 더해 두 가지 이온원으로 치료와 함께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연수 원장은 "중입자 치료는 암 치료의 다음 지평으로 이번 중입자 치료시스템 도입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뿐 아니라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최선의 암 치료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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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홋스퍼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구단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구단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요리스는 최근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의 다큐멘터리 '토트넘 홋스퍼:올 오브 낫띵'의 시사회에서 이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요리스는 이날 시사회에서 "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관련 영상을 전혀 시청하지 않았다"라며 "아마존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전부 다 시청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잘못 해석하지 말아달라. 난 그저 내 자신이나 동료들을 (영상을 통해) 보고 싶지 않을 뿐"이라며 "난 현재의 삶을 살 준비를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토트넘의 경기장과 라커룸, 훈련장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해 왔다. 토트넘 구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마존 카메라에 속속 담겼다. 아마존 측은 이를 묶어서 제작한 뒤 최근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요리스와 공격수 손흥민의 다툼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수는 지난달 7일 열린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전반이 끝난 뒤 말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팀의 공수 주축 선수들인 만큼 이들의 갈등에 우려가 빚어졌으나 다행히 두 선수는 경기 종료 이후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워사다리


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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