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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6 08:0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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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한 대법 "일반 조준사격과 동일한 경로로 작업수행"
최초 사격 없이 클릭만으로 헤드샷 날리는 에임핵이었다면…

오버워치.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게임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할까.

대법원이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이른바 '자동조준 프로그램(에임핵)'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프로그램을 해킹해 인위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핵'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 "자동조준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2심 뒤집은 대법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오버워치에서 에임핵을 3612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에임핵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총 1억99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였다. 앞서 1·2심 모두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2항은 정보통신시스템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이씨가 판매한 에임핵이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에임핵을 이용하면 게임 운용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외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이 이뤄지는데, 이는 게임이 예정하고 있던 정상적 게임의 수행방식과 이용자의 수행능력에 따른 등급부여 시스템을 해치는 것이란 취지였다.

◇ 클릭만으로 헤드샷 날리는 에임핵이라면 달라졌을까?

대법원은 1심의 논거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며 무죄 취지의 이유 3가지를 내세웠다.파워볼사이트

첫째,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에임핵이 정보통신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해줄 뿐이고, 에임핵을 실행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에임핵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업계에선 이중 대법원이 밝힌 두번째 근거에 주목한다.

이번 사건에서 에임핵은 최초 사격을 성공한 후에야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조준해 상대를 패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 부분 '플레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박씨가 판매한 에임핵은 처음 상대방 캐릭터를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캐릭터 근처에 나타나는 붉은 색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해 게임 화면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두 차례 저격해야 발동되는 방식이 아닌 아무런 조작 없이 마우스만 클릭해도 상대방 캐릭터의 헤드샷을 날리는 방식의 보다 강도 높은 에임핵의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내세운 첫번째나 세번째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랜섬이나 디도스처럼 정보 탈취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에임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번째의 경우 더 손쉽게 상대방 캐릭터를 제압하는 에임핵의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향후 '핵' 유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로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News1 구윤성 기자

◇ 핵 판매자 검거에 유통망 단속도…AI에 학습시켜 차단도

게임업계는 게임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핵 근절에 나서고 있다.

넥슨의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경우 지난해 13만9376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제재했다. 불법 프로그램 유통망도 집중 관리해 같은해 1515개 사이트를 차단했고 불법 홍보영상 1039개를 삭제했다. 올해 6월 중순까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5명을 검거, 이용자 11만820명을 단속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핵을 잡아내기도 한다. 넥슨의 AI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가 개발한 자체 분석 플랫폼인 넥슨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서든어택에서 벽을 투시하는 종류의 '월핵'을 사용하는 유저의 화면과 정상 유저의 화면을 AI에게 학습시켜 이를 차단하는 식이다.

펍지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크래프톤에서 유통하는 서바이벌 슈터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지난 6월부터 게임 로직 상 판별이 가능한 종류의 불법 프로그램이 확인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경기에서 추방되도록 기능을 변경하고 해당 사용자가 즉시 제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핵이 계속해서 변형된 형태로 발전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대법 판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게임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제재하는 방향으로 내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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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수석, 野제안 긍정 답변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야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수석의 언급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결이 다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김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제안을 “이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 가혹한 메시지”라며 반대했다. 그 이후로도 민주당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여야의 관련 논의도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정거래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빅딜 필요성이 거론된다.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6일 “노동법 개편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김 위원장의 제의를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사회개혁 방안을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도 당 일각의 우려가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된다.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3% 룰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이 경영권 탈취를 노리는 헤지펀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 남발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청와대발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 메시지가 빅딜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점도 빅딜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 3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올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핵심 과제다.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전에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 대표는 임기 중에 여권 지지층이 찬성하는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공수처 설치를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춰달라는 재계 요구에도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그간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공언한 만큼 야당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빅딜은 여당의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는데 ‘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는 여권에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내 얘기를 해고를 쉽게 하자는 걸로 몰아가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사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대한상의와 삼성·현대차·SK·LG 4대 그룹 부설 경제연구소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재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예정대로 처리”, “이전 국회 때부터 오래 논의한 내용”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어 야당 반발이 뒤따른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여당 태도에 대해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경제 3법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시간파워볼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황 수석의 발언에 관한 입장문에서 “노동 개악의 초시계가 눌러져 째깍째깍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황 수석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진위를 따져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박현준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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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임상시험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이나 생존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등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대 임상 시험을 실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1만12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치료 기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국가에서 사용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WHO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아직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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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과다증 등이 원인

50대 여성의 '자궁 내 피임 시술'이 5년 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궁 내 피임 장치/헬스조선 DB

여성은 일반적으로 46세부터 폐경이 시작되며, 국내 여성 10명 중 9명은 55세 이전에 완전한 폐경에 이른다. 약 10여 년의 폐경이행기를 거치며 여성들은 우울감, 감정기복, 안면홍조 등 다양한 감정적인 증상과 더불어 월경량의 변화를 경험한다. 호르몬 변화가 심한 이 시기의 4050 여성에서 최근 ‘자궁 내 피임 장치’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 50대 여성 '자궁 내 피임 시술' 5년 간 약 4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 내 피임 장치’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은 2015년 525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891명이 자궁 내 피임 시술을 받았다.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 40대에 자궁 내 피임 시술을 받는 여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1년간 이 시술을 받은 3만 9천여 명의 여성 중 약 58%(2만 2천여 명)는 40대로 나타났다.

자궁 내 피임 장치는 한번 자궁에 피임 장치를 삽입하면 3년~5년간 장기간 피임이 가능한 대표적인 피임제로,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구리 루프와 달리, 레보노르게스트렐 호르몬이 함유된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주로 처방된다.

50대 폐경이 임박했는데, 왜 피임을 할까? 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는 "폐경을 앞둔 폐경이행기 여성은 점차 월경량이 줄어들고 월경주기가 짧아지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난소의 노화에 따른 배란 장애 또는 골반 및 자궁의 기저 질환 등에 따라 월경과다증, 부정 출혈이 발생하는 여성도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레보노르게스트렐 호르몬이 함유된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기에 40~50대 여성에서 자궁 내 피임 시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차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피임을 하는 시기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난소 노화의 시작 시기가 늦춰지고, 완전한 폐경까지 ‘피임’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폐경이행기 여성 10명 중 7명 월경량 증가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월경량이 크게 늘거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부정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최근 5년간 매년 2천 명이 넘는 여성이 폐경을 앞둔 시기에 과다출혈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폐경 전 과다출혈'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천 300여 명에 달했다.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폐경 전에 월경과다증 또는 부정 출혈을 경험하는 여성이 10명 중 약 7명 정도에 달하며, 그중 2~3명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정호 교수는 "폐경 이행기에 유독 월경량이 증가했다면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월경과다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경과다증은 앞서 언급한 자궁내 피임 장치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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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유튜브 캡처
유튜브 군대 예능 '가짜사나이 시즌2' 교관 로건(본명 김준영)이 자신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출한 유튜버 정배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건은 지난 15일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입장문에 "현재 정배우의 무책임한 방송에서 비롯된 수많은 악플로 인해 저보다도 임신 중인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조짐을 보일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적었다.

정배우는 최근 로건과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몸캠은 채팅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간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음란 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사기를 몸캠 피싱이라고 한다.


로건이 지난 15일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입장문. 로건은 이 글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정배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배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로건은 "정배우는 당사자들 몰래 수집한 단톡방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정배우의 추측일 뿐 근거 없는 이야기며 실제로 불법 퇴폐업소를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저는 오늘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저는 몸캠 영상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이 영상은 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배우는 이런 영상을 입수해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했다"며 "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유포했다"고 지적했다.FX시티

로건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무책임하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에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는 정배우가 한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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