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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 08: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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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화된 일상과 언택트(비대면) 여행을 주제로 하는 전국 영상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나의 일상과 대전의 모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천하는 방역, 혼자 떠나는 언택트 대전여행 등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30일 까지다.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5명 각 20만원이 주어진다.동행복권파워볼

수상작은 11월 10일 대전시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작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되는 등 대전의 명소를 알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영상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대전시인터넷방송은 이날부터 한 달간 페이스북에서 시민참여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혁신도시, 대전트램 등을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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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있고 주거는 없다 ③] 새로운 주거체제의 모색

한국의 부동산 대책은 왜 중산층 대상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지 주택시장의 형성과 기원에서 그 역사-구조적 맥락을 살피고, 이를 둘러싼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재구성 되는지 짚어본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대응을 넘어 새로운 주거체제를 모색한다. - 참여사회 <편집자말>

[최경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합계획' 성격의 발표를 제외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총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간간이 공급 대책과 수요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주로 규제 대책이었다. 이전 정부들처럼 시장이 과열되면 억제책을 구사하다가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하면 규제 완화로 냉·온탕을 오가던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8·4 공급대책에 이르러는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수도권의 가용지는 다 택지로 전환할 태세다. 그런데 수요억제책으로 대출은 여전히 틀어막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하니 함부로 대출한도를 올려줄 수도 없다. 서울시는 집값을 차츰 치를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도입한다고는 했지만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

그러니 (약간만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저축과 신용을 제공해줄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 우리는, 조금 싸게 매물로 나온다 한들 그 집을 살 수가 없다. 게다가 노동유연화 시대에 대출을 통한 자가 마련이 가능한 계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또 어디선가 미분양이 문제가 되면, 다시금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들고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든다. 이런 쳇바퀴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목돈이 없는 우리는,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즉 다주택자가 미리 마련해준 집에 세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 한편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덕분에 집을 늘려갔다.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자율을 생각하면 더 이익이지만, 이후 집값이 오르면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목돈을 굴릴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 그동안 월세보다 불리한 전세를 택한 이유는 세입자의 주거사다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자금이 필요해서였는데,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임대 그 자체로 수익을 내야 한다. 지난 몇 년 사이 전세의 월세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수익형 부동산'이 뜨게 된 배경이다.

그러니 직시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투기가 근절되고 집값이 잡힌다면 차츰 소멸할 전세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우리의 운명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규제의 도입이 반가운 이유다.

주거체제의 유형 :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 복지모델들

'주거체제론' 또는 '주택레짐론'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낯선 개념이다. 체제론적인 접근보다는 주로 '보유세'나 '대출규제', '재개발' 또는 '공급' 같은 용어들이 익숙한 키워드다. '비전'이나 '정책'이 아니라 '대책'으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사였기 때문일까.

어떤 세금이 외국보다 몇 퍼센트 비싼지 여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된 지역이 어디인지가 관심사였지,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때 주거를 어떤 위상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기 힘들다.

어떤 상(像)이 있었다면, 투기를 잡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모두가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겠거니, 하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원흉을 규탄하는 습관에만 젖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투기를 잡아도 내 집은 없다.

문제는 체제다. 한국의 주거복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현물보조 정책이든, 주거바우처와 같은 현금 보조 정책이든, 그동안 주로 '잔여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여기에 정치인들마다 자신의 브랜드를 추가하다 보니, 십수 가지의 복잡한 유형에 각각의 입주 자격과 지원절차도 알기 어렵거니와, 같은 소득수준에 비슷한 조건의 집에 살아도 운에 따라 임대료는 천차만별이 된 상황이다.

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통합된 유형이 차차 물량을 늘려나간다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향하는 '주거에서의 보편복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주거체제 유형별 성격비교 (자료 훅스트라 table 2.1 번역)
ⓒ 참여사회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 훅스트라(Hoekstra)는 복지국가에 대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의 유형론을 주택 분야에 적용하여 주거체제 역시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로 구분하였다.❶ 이에 따르면 주택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품이 아니라, 탈상품화의 정도나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 방식이나 보조금의 범위와 투입대상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규정짓는, 복지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다.

임대 부문의 성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사회주택시스템 vs 포괄적 주택시스템, 잔여모델 vs 대중모델, 이원모델 vs 단일모델, 표적모델 vs 일반모델 등으로 주거체제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각각 앞의 모델들과 뒤의 모델들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는데,➋ 대체로 공공 혹은 비영리임대 부문이 잔여화 되는 경향이 전자, 그렇지 않은 것이 후자의 모델이라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임대 부문에서 보편복지의 경향이 강할수록 자가소유의 압력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복지국가들의 자가소유율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즉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입자도 마음 편히 살아서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주거중립성과 주거선택권

한국형 복지국가와 주거체제의 발전 경로가 굳이 위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를 그대로 베끼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어떤 유형이 되든 주거복지 차원의 목표는, 점유 형태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최소화되고, 각자가 생애주기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주택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버스, 짐이 많으면 택시를 타고, 장거리는 기차를 타도 이상할 것이 없고 영영 자가용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듯,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 같으면 임대에서 살고,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저축과 대출을 합쳐 구매해서 살거나, 이웃과 좀 더 어울리고 싶으면 협동조합이 만드는 공동체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중립성이 구현되고 선택권이 보장된 주거체제이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대개 진보는 토지의 공개념과 주택의 '탈상품화'를 추구했다면, 보수는 '자가소유'를 통한 책임성과 자산축적의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해법은 소멸해가는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주택자의 역사적 공로를 대신하여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과 사회주택사업자들이 나서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기간만큼 임대하거나, 대출이자에 허덕이지 않고 장기간 지분적립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겠다.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다. 협동조합 공동소유 주택으로 가격하락의 리스크와 가격상승을 노리는 투기의 여지를 줄이고, 자가 소유의 안정을 누리다가 필요하면 분담금 적립을 통해 완전 소유도 가능한 방식이다. 단지 안에는 소유 의사나 여력이 없는 1인 가구도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규제와 경기부양의 냉·온탕을 오가며 가격에 목을 매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체제에 대한 비전이다.

❶ Hoekstra(2003). "Housing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therlands: an Application of Esping-Andersen's Typology",
Housing, Theory and Society, 20(2)
❷ 남원석(2014).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 새로운 제도화의 경로와 과제", 공간과 사회 24:2, 136-177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최경호님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 실행위원이고,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이자 정책위원장입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20년 9월호에 실렸습니다. 실시간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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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격 선봉장의 타격에는 기복이 없다. KT 타선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진행 중인 자리. 시너지와 상호 보완 효과가 두드러진다.

KT는 고정 라인업을 갖춘 팀이다. 조용호와 황재균이 테이블세터를 맡고, 멜 로하스 주니어-강백호-유한준이 중심타선을 구성한다. 타격이 일취월장한 배정대가 6번 타자, 베테랑 내야수 박경수가 7번에 포진한다. 포수 장성우와 유격수 심우준이 8번과 9번으로 나선다.

그러나 최근 KT 타선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로하스가 올 시즌 처음으로 2번 타자로 나섰다. 시즌 막바지로 향하는 시점에서 야수진의 체력 관리를 배려한 것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지명타자 자리를 활용해 야수들에게 교대로 휴일을 주고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용은 1번 타자다. '주전' 조용호(31)의 선발 출전이 줄었고, 김민혁(25)의 활용이 늘었다.

조용호의 타격감이 떨어진 상태다. 8월 25일 이후 11경기(7차례 선발)에서 타율 0.154를 기록했다. 종전 79경기 타율은 0.317였다. 조용호는 고질적인 고관절 통증을 안고 뛰는 선수다. 이강철 감독이 출전 수를 관리해주고 있지만, 풀타임 첫 시즌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혁이 조용호 대신 1번 타자·좌익수로 나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8월 30일 광주 KIA전, 9월 1일 수원 롯데전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지난주 출전한 4경기 모두 출루에 성공하며 득점 기회를 열었다.

이강철 감독은 올 시즌 내내 주전 좌익수와 리드오프를 맡아준 조용호의 활약을 인정한다. 아울러 그는 "(김)민혁이의 타격감이 살아나서 다행이다. 두 선수의 (타격) 사이클을 잘 맞춰서 모두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전했다.

두 타자 모두 1번 타자로 제격이다. 조용호는 올 시즌 KBO리그 타자 중 타석당 투구(유도)수가 4.59개로 가장 많다. 선구안이 좋고, 짧은 스윙으로 파울을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다. 상대 배터리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타자다. 슬럼프에 빠진 지난 2주 동안에도 타석당 투구수 4.88개를 기록했고, 팀 내 최다 볼넷(8개)을 얻어냈다.

김민혁은 이미 2019년 1번 타자로 풀타임 시즌을 치른 경험이 있다. 2018년 퓨처스 리그(북부) 타율 1위에 오르며 콘택트 능력을 검증받은 선수다. 올 시즌은 초반 난조 탓에 조용호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7월 이후에는 타율 0.294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되찾았다.

황재균은 "1번 타자가 워낙 출루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팀 배팅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떤 조합을 만들어도 현재 KT의 테이블 세터는 강력하다. 지키고, 탈환하려는 두 타자가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남은 시즌에 더 기대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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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수 an.heesoo@joongang.co.kr
응답 기업 4분의 1 “미·중 무역 갈등 무기한 지속”…전년比 10% ↑
200여개 제조업체 중 4%만 “美로 생산기지 이전”…75% “유지”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시장 진출 방침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부터) 미국 국기 성조기와 중국 국기 오성홍기의 모습.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무역·외교·군사적 측면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방침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가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 시장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 기업 중 26.9%는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이 ‘무기한(indefinitely)’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6.9%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불과 14%의 기업만이 미·중 갈등이 1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외치며 중국에서 돌아오는 미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종용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200여개 제조업체 중 4% 정도만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답했고, 75%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4%는 일부 공장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옮길 예정이며, 7%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는 대체 이전 장소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 내 대다수 미국 기업은 고용을 줄일 계획이 없으며, 응답 기업의 3분의 2 이상은 현 인력 상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중국 상하이 고층 빌딩들의 모습. [AP]


29%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컬 깁스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양국 간의 긴장이 빨리 해소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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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Gov. Jay Inslee, second from right, joins Pierce County Executive Bruce Dammeier, third from right, and East Pierce Fire and Rescue Chief Bud Backer, right, in talking with firefighters, Wednesday, Sept. 9, 2020, during a tour to survey wildfire damage in Bonney Lake, Wash., south of Seattle. (AP Photo/Ted S. Warren,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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