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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 16:4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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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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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집무실에서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을 위해 도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환담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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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만든 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라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유사성을 두고 경기도 뿐 아니라 타 지방정부에서도 공감대가 높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홀짝게임

이재명 지사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재명 경선후보 2차 정책-기본소득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1차 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병행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1차 지원금은) 일시적이긴 하나 지급 형식은 기본소득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정기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지, 다른 기본소득의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와 경남도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도 보편 지급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이루며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였다. 당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경남연구원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전국민을 상대로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서 종합소득세 등 형태로 회수하는 방식이다.파워볼실시간

사상 첫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선별 및 보편 등 지급 방식을 두고 논의가 한창인 시기였다. 경기연구원도 같은날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불안으로 인해 지원금을 '장롱'에 묵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유사한 의미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경기도가 계속 썼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2·3·4차 지원금은 기본소득 요소가 없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어떤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재원 확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탈탄소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면 포퓰리즘이라 비난할 게 아니라 획기적이고 효율적 정책으로 칭찬받아야 한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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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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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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