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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 17: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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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 시작으로 뉴서울, 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에 임대주택 공급 대책 강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27일 "군 골프장은 페어웨이에 바로 (아파트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2년 내 분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나파워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에 집을 공급하는 정책은 아직 토지 매입도 안하고 있어 아무리 빨라도 5~7년은 걸릴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군 골프장은 분양까지 2년이면 충분해 적기 부동산 공급을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골프장 부지 임대주택의 우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택지 조성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이 전체 집값의 절반을 넘지만, 군 골프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엄청난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태릉 골프장을 시작으로 뉴서울, 88CC 등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태릉 골프장 시설은 미군이 반납한 성남 골프장으로 옮겨주면 군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소 5~10년이 걸리는 신도시 정책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 각국을 둘러봐도 우리처럼 정부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만큼 이 부지를 부동산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긴 하지만, 골프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고 봤다. 오히려 페어웨이에만 집을 짓고 주변 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그린벨트를 가장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인근에 정부 소유 골프장이 많으니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 의견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도 전달한 바 있다. 이 아이디어는 김 의원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열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논의가 구체화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청 동북측 13km 지점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은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기존 택지와 학교,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는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공유지를 확보한다면 낮은 가격에 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그만큼 임대료도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과 연기금 투자지원, 부동산 리츠(공모) 혹은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박 상무는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 정부가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도 개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종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우려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연간 적자만 1조원"이라며 "태릉 골프장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경우 LH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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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한반도는 해방과 분단의 역사를 겪었다. 되돌아보면 충분히 불행한 시간을 겪어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에 울컥했다.”


배우 정우성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연기하며 연민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감독 양우석)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강철비2: 정상회담'(이하 ‘강철비2’)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린다. 2017년 개봉해 445만 관객을 모은 '강철비'의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양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전편에서 정우성이 조국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찬 북 최정예요원의 모습을 선보였다면, ‘강철비2’에서 전쟁 위기 속,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로 변신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냉전의 섬이 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인물을 연기한다. 3년 만에 돌아온 속편에 관해 똑똑한 기획 시리즈라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완성본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며 감독의 선택이 타당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성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국가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듯, 정상회담장에 초대를 받았지만 서명할 곳 없는 처지를 잘 그려낸다. 한경재는 분단의 당사국이지만 정작 북미 사이의 중재자로 분단 체제를 해체할 결정권은 가지지 못한 무력감과 평화를 향한 굳은 의지와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다. “정상회담을 이끈 지도자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찾아봤다. 그들이 대중에게 호소하는 연설을 참고했다. 연설할 때의 뉘앙스 등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려 했다. 또 얼마만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췄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연설문을 통해 짐작하며 잡아갔다.”


특히 정우성은 평화를 향한 의지를 부각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남북미 정상과 좁은 잠수함에 갇혀 대화를 나눌 때도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 그 속에서 한경재 대통령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했을까 고민했다. “가장 유연하고 정치적 입장이 거세된 인물이다. 절대적인 평화 의지가 가장 세고, 그것만을 부각한 인물이어야 했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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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은 영화를 촬영하며 대한민국 지도자가 극한직업이라는 생각도 했다. 북미 정상과 마주하며 답답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낀 것. 촬영 당시 만감이 교차했다고 털어놨다.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정상회담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고민이 컸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막말로 ‘좀 그만해. 이 상황을 좀 생각해봐’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지도자로서 극한의 인내를 가지고 상황을 돌파해야 했다. 외로운 직업이라고 느꼈다.”


지난 23일 개봉을 앞두고 언론에 영화를 처음 공개하는 기자시사회 자리에서 정우성은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던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에 대한 연민이 컸다.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미래로 가는 출발 신호를 잡으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당시 감정을 더듬었다.


“한경재 대통령의 감정에 몰입했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해방 당시를 되돌아보면 충분히 불행한 시간을 겪어왔다고 느낀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에 울컥했다. 예상 못 했다. 영화가 끝난 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우성은 역사 교육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지형적 핸디캡과 남북 관계 등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교육이 잘못됐다”며 “어느 순간 국민에게 역사를 배제했다. 우리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역사에 있다. 근현대사는 우리의 뿌리가 아닌가. 예전부터 역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컸다. 물론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한국영화의 대통령과 다른 인간적인 표정을 선보이기도. 국가 정상 이전에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도 영화의 재미이다. 이를 언급하니 영부인을 연기한 배우 염정아에 공을 돌렸다. “함께해줘서 큰 힘이 됐다. 한경재가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 표현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직업과 위치를 놓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람이며 가족 구성원이다. 감독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려한 똑똑한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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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석 감독과 다시 한번 손잡은 정우성은 “감독님이 잠은 언제 자나 싶을 만큼 많은 걸 공부했다. 초반에는 신기했지만, 이후에는 (대화가 길어질까)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한경재는 대외적 신념에 의해 자기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캐릭터였다는 점에서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정우성은 “‘강철비2’는 정치적 개입이 없는 시선들로 비치길 바랐다”며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께 질문을 했다.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러한 시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배우이고 이러한 영화에 얹으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배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다. 꼭 저이길 바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했다.


1, 2편에 이어 3편도 볼 수 있을까. 정우성은 “양 감독님이 2편 제작도 즉흥적으로 기획하신 거 같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3편이 제작된다면 시나리오를 보고 출연을 결정하겠다”고 재치 있게 답했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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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 비회원국인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데에 대해 독일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G7 기존 회원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사진)은 2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라이니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G7과 주요 20개국(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며 "지금은 주요 11개국(G11)이나 주요 12개국(G12)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G7에 들어가진 않지만 G20 회원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한국 등 4~5개국을 G7에 가입시켜 회의체를 재편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마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러시아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면 러시아는 2014년 주요 8개국(G8)에서 배제된 이후 수 년만에 복귀하게 된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다른 회원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마스 장관은 러시아가 회의체에서 빠진 이유를 상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없는 한 러시아에 복귀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 장관은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한 G7 회원국은 독일뿐이 아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北 5억달러 송금부터 청부 살해 의혹 제기
박 후보자 "살해청부 단연코 없다" 해명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가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하기로 했다거나, 과거 살해 청부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걸지 말고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의혹을 제기)하라"며 반발했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통합당 간사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가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하는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한 서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북송금 특검이 덮어줄 리도 없고, 국정원 간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문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본 말고 원본을 내보라. 그 카피(복사본)를 주시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그러한 문제에 (하태경 의원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자"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걸지 말고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의혹을 제기)하라. 공식적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말이다)"라고 했다.

전직 배우 최정민 씨가 "박지원 후보자가 '청부살인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살해청부는 단연코 없다.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지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개인 신상 관련 문제는 공개로, 국정원 관련 현안 등의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북한에서 정보 제공 안 해 신원 확인 어려움”

세계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최대비상체제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과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조치를 진행한다고 보도한 사진. 평양=노동신문 뉴스1


방역당국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도 없고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은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에 확진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분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인지 우리쪽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과 접촉이 잦았다고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도 전날 진단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다시 북으로 왔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은 김포에 거주하는 김모(24)씨다.

방역당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씨의 신상과 관련해선 현재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에서 어떤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방역당국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등에 문의해야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방역당국은 현재 의심되는 사람이 지금 (확진자나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의 검사결과 등을 관리하지 재월북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련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의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이고, 우리 쪽으로도 연락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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