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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09: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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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연봉협상처럼"…양측이 조정안 제시해 전문가 표결로 결정
'동결vs20% 인상' 팽팽했던 의견차 좁히는데 성공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케이블TV 딜라이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 간의 갈등이 정부의 분쟁중재로 마무리 됐다. ©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수개월을 끌어왔던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정부가 양사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서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과기정통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조정 아래 지난 8월31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되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후 분쟁조정 절차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열린 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해 인상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중재안을 냈다.엔트리파워볼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CJ ENM은 지난 3월 케이블TV 업계에 '2020년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안'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현재 플랫폼사 중 4분의 3 이상은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협의 중인데 딜라이브는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딜라이브가 지속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널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단행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딜라이브는 CJ ENM과 달리 "사전에 인상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갑자기 20%를 인상해 달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의견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양측은 과기정통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일정시한을 두고 양측의 협상을 조율했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강제 조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안에서 나온 '인상률'은 당초 CJ ENM이 요구한 20%보다는 적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분쟁조정을 시행하면서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아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 9월 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이날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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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최대고용 도달·인플레 2% 이상 한동안 유지가 인상 조건
파월, “매우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FOMC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6일(현지시간) 끝났습니다. FOMC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위원회가 2023년 금리를 예측한 것은 처음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우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안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FOMC에서 알아둬야 할 것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9월 FOMC 결과

①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② 최대고용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제로금리 유지

③ 올해 성장률·실업률 예측보다 좋아진다

-GDP -6.5%(6월)→-3.7%(9월), 실업률 9.3%(6월)→7.6%(9월)

④ 물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⑤ 고용시장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에 시간 오래 걸릴 것

17명 중 13명 2023년에도 제로금리...자신매입 속도도 유지
이날 연준은 연 0.00~0.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방향을 알 수 있는 점도표와 경제전망치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우선 점도표를 보면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 모두가 내년까지 현 금리 유지를 예상했습니다. 2022년에는 16명, 2023년에는 13명이 유지 의견을 냈는데요. 중앙값으로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모두 0.1%입니다. 즉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FX시티


워싱턴의 연준. /로이터연합뉴스

여기에 연준은 추가로 금리 인상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고용에 대한 FOMC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또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야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에 도달하는 만큼 앞으로 수년 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조건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은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경기지원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 분명히 해준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국채와 모기지 증권의 자산매입 속도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내년 전반적인 회복속도 더 느려져...노동시장 회복은 오래 걸릴 것
이날 연준의 경제전망치를 보면 최근 미국 경제상황이 과거 예측보다 확실히 나아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연준은 지난 6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점쳤는데 이번에 이를 -3.7%로 수정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9.3%에서 이번에 7.6%로 낮췄죠.

하지만 연준은 내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회복 속도가 더 느려질 것으로 봤습니다. 6월에 5.0%로 생각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이번에는 4.0%로 낮아졌고 2022년도 3.5%에서 3.0%로 조정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경제전망이 수정됐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앞날도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연준의 9월 경제전망치. /연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은 6월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는 게 연준의 분석입니다. 당초 2021년 6.5%로 예상했던 실업률은 5.5%로, 2022년 5.5%로 봤던 것을 4.6%로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2023년 말 실업률을 4.0%로 예측했습니다. 즉 2023년 말이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노동시장이 회복되고는 있는데 최대고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뮬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추가로 봐둬야 할 것은 물가입니다. 중앙값 기준 연준의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0년 1.2% △2021년 1.7% △2022년 1.8% △2023년 2.0%로 나왔는데요. 지난 6월에는 올해 0.8%, 내년 1.6%, 2022년 1.7%였습니다. 지난 예상보다 올라간 것이죠.

범위로 보면 더 높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예상범위가 1.3~2.4%에 이릅니다. 2022년도 1.5~2.22%이고 2023년은 1.7~2.1% 수준이지요.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소비자 물가를 억제했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를 훨씬 밑돌고 있다”면서도 “식품과 제약을 포함한 일부 상품의 경우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물가상승률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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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안중근 이름 가볍게 언급 마음 아파”

안철수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 통탄하실 일”

민주, 관련 부분 삭제 “적절 않은 인용” 사과

헤럴드경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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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야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놓고 ‘위국헌신’이란 안중근 의사의 말에 빗댄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란 말을 들으려면 더 낮은 자세로 군 복무를 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도 덧붙였다.

자신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순흥 안씨(順興 安氏)라고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며 "정말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순흥 안씨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말하겠다"며 "망언을 당장 거두어 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일에 사과하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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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 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냐"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치찌개, 동사무소 등 아슬아슬하더니 '쿠데타'에 안중근 의사까지, 장관 아들 한 사람을 구하려다 집권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고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 급할 때일수록 숨을 몰아쉬길 권한다"고 했다.

여야 구분 없이 날선 비판을 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인)서일병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병사가 전화 한 통으로 안중근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엄마가 여당 대표가 아닌 병사들도 카카오톡 문자로 23일간 '위국헌신'의 '군인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공식 논평에서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게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 논평을 냈고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었다”고 사과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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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최대고용 도달·인플레 2% 이상 한동안 유지가 인상 조건
파월, “매우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FOMC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6일(현지시간) 끝났습니다. FOMC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위원회가 2023년 금리를 예측한 것은 처음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우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안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FOMC에서 알아둬야 할 것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9월 FOMC 결과

①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② 최대고용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제로금리 유지

③ 올해 성장률·실업률 예측보다 좋아진다

-GDP -6.5%(6월)→-3.7%(9월), 실업률 9.3%(6월)→7.6%(9월)

④ 물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⑤ 고용시장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에 시간 오래 걸릴 것

17명 중 13명 2023년에도 제로금리...자신매입 속도도 유지
이날 연준은 연 0.00~0.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방향을 알 수 있는 점도표와 경제전망치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우선 점도표를 보면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 모두가 내년까지 현 금리 유지를 예상했습니다. 2022년에는 16명, 2023년에는 13명이 유지 의견을 냈는데요. 중앙값으로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모두 0.1%입니다. 즉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의 연준. /로이터연합뉴스

여기에 연준은 추가로 금리 인상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고용에 대한 FOMC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또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야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에 도달하는 만큼 앞으로 수년 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조건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은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경기지원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 분명히 해준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국채와 모기지 증권의 자산매입 속도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내년 전반적인 회복속도 더 느려져...노동시장 회복은 오래 걸릴 것
이날 연준의 경제전망치를 보면 최근 미국 경제상황이 과거 예측보다 확실히 나아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연준은 지난 6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점쳤는데 이번에 이를 -3.7%로 수정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9.3%에서 이번에 7.6%로 낮췄죠.

하지만 연준은 내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회복 속도가 더 느려질 것으로 봤습니다. 6월에 5.0%로 생각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이번에는 4.0%로 낮아졌고 2022년도 3.5%에서 3.0%로 조정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경제전망이 수정됐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앞날도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연준의 9월 경제전망치. /연준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은 6월 예상보다는 더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는 게 연준의 분석입니다. 당초 2021년 6.5%로 예상했던 실업률은 5.5%로, 2022년 5.5%로 봤던 것을 4.6%로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2023년 말 실업률을 4.0%로 예측했습니다. 즉 2023년 말이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노동시장이 회복되고는 있는데 최대고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뮬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추가로 봐둬야 할 것은 물가입니다. 중앙값 기준 연준의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0년 1.2% △2021년 1.7% △2022년 1.8% △2023년 2.0%로 나왔는데요. 지난 6월에는 올해 0.8%, 내년 1.6%, 2022년 1.7%였습니다. 지난 예상보다 올라간 것이죠.

범위로 보면 더 높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예상범위가 1.3~2.4%에 이릅니다. 2022년도 1.5~2.22%이고 2023년은 1.7~2.1% 수준이지요.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소비자 물가를 억제했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를 훨씬 밑돌고 있다”면서도 “식품과 제약을 포함한 일부 상품의 경우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물가상승률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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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 Renato Gaucho of Brazil's Gremio sits on the bench during a Copa Libertadores soccer match against Chile's Universidad Catolica in Santiago, Chile, Wednesday, Sept. 16, 2020. (Elvis Gonzalez/Pool via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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