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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07:4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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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소상공인 휴업 보상' 제안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소희 기자]


▲ 전국 당구장 대표자 연합회 “집합제한 해제하라” 전국 당구장 대표자 연합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당구장 영업중지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파워볼게임
ⓒ 유성호


"맛세이(찍어치기)로 하자."

지난 8일 낮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미니당구대에 당구판이 벌어졌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집합금지업종으로 정해진 당구장 업계 관계자들이었다. 같은 자리에서 헬스장 종사자들은 크로스핏 시범을 보였다. 시위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살려 달라'였다.

오는 19일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맞대지 않는 날들이 '일상'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낙관했지만, 이들은 자신도 터널 끝에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하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의 시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 서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11일 강 의원에게 전화로 내용을 더 물었다. 그는 이른바 "'IMF세대(70년대생, 90년대 대졸자로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로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때는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금 모으기(운동)'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 그런 말을 할 엄두도 안 낸다"며 "국가가 방역의 책임을 미루지 않는, 이런 보상으로 시작해서 '우리도 조금씩 부담하자'로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영업도 방역 최전선... 방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소상공인 휴업보상'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다음 주(1월 19일)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다. 지난 1년 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재난지원금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조적으로 힘든 곳들이 생기더라. 다 힘들지만 유난히 힘든. 그게 이를테면 자영업자다. 저는 방역과 자영업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방역은 사람을 안 만나야 하고, 자영업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영업 피해가 큰데, 집합금지업종까지 만들어졌다. 그들에게는 일하지 말라는 의미다.

(감염병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료 멈춤법대로 가되,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냐'고 문제 제기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것을 시스템화하자. 그게 제 문제 의식의 발단이었다. 휴업보상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함께 작동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고 휴업으로 보상받자'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점 아닌가.

"아니죠.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역에는 긍정적 신호다. 의원실에서도 그런 문제 의식으로 고민하다보니까 (조사결과) 이미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돈도 더 주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조사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재정상황 등을 같이 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안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방역 비용을 과연 누가 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가가 부담해야지.

제가 IMF세대인데,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고 1~2년 동안 취업을 못했다. 유추컨대, 앞으로 가장 피해가 클 곳이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이다. 우리 때처럼. 한국은 졸업 후 1~2년 안에 취업 못하면 자영업을 해야 하는 사회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는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한다. 첫째, '나 임대료 나가는데 어떡하지?' 임대료 멈춤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다. 또 '사업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다. 그걸 보상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올지 모른다."

- 제안글에서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토론해보자고 했다. 다만 ▲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 ▲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보상규모가 월 7290억 원, 연 8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업종에서 일하는 분(사업자 수)과 매월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계산해서 뽑아봤다. 이걸 막연하게 주장하면 항상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막혀 추진을 못한다. 애초에 기재부와 토론할 자료를 준비해뒀다. 적진 않지만 8조~9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서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4차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이젠 시스템을 만들자"


▲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폐쇄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
ⓒ 유성호


- '이 수당은 자영업자 등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좀 더 설명해달라.

"4차 재난지원금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쪽에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소득 파악 문제를 개선해 제도로 만들어야 할 때다. 가령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자기 소득을 공개하는데, 이것도 월별 소득 기준으로 파악해서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다. 이미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군가는 '최저임금보다 더 버니까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당신이 얼마만큼 버는지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제도 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소득수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럼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거나 국가가 멈추라고 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적절한 체계, 이로써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 법이 만들어져도, 그때까지 경제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도 고민하고 있는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인데, 우선 소위 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한 번 드리블해볼 생각이다. 우리가 그때그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했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냐'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좀 더 미래에 방점을 찍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1년을 겪었으니, 할 수 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11월에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니 1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밀고 가자. 더 늦기 전에.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제도가 남지 않는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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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캐스팅',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한 배우 배진웅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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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배진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 매체의 성추행 관련 이니셜 보도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지난 12월 23일 경기도에서 배우 A씨(나이 40세·남자)가 여자 후배 B씨를 추행했다고 보도했다. 가해자 A씨가 B씨를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 별장으로 유인했으며, B씨가 제지하자 그는 성적인 농담과 바지를 탈의했다고. A씨는 현재 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다는 것.

해당 내용이 보도된지 약 30분 후 배진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iMBC 확인 결과 약 2주 전까지 그는 해당 계정에 게시물을 게재했으며, 꾸준히 SNS 활동을 해왔다.

이는 보도 내용 중 거론된 A씨의 출연 작품과 배진웅의 필모그래피가 일치한 것에 대한 여파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영화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굿캐스팅' 등에 출연한 바 있다고. 배진웅 역시 세 작품에 모두 출연했다. 나이 역시 한국나이 40세로 가해자와 같다.

아직까지 보도에서 가해 배우를 특정 짓거나 방송사, 영화사, 제작사, 소속사 등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 배진웅이 어떠한 이유로 SNS를 비공개 전환한 것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배진웅은 지난 2011년 영화 '돈가방'으로 데뷔했다. 1982년 생으로 올해 만 나이 38세, 한국나이 40세다. 출연 작품으로는 영화 '범죄도시', '대장 김창수', '성남황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무법변호사', '굿캐스팅' 등이 있다.

iMBC 이호영 |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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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 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화상전화 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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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 간의 역사 문제 소송은 관련국에도 파문을 일으킨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한 자국민이 제기한 독일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했다. 이후 우리는 같은 전쟁에서 발생한 위안부 문제를 떠올리며 '국가(주권)면제론'에 대한 국제법 흐름을 면밀히 주시했다.

16년이 흐른 뒤 한국 법원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줬다. 주권면제론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기능하지만, 피해자 인권에 대한 한국 법원의 단호함은 법적 논란과 상관없이 박수 받아 마땅할 결정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한국을 거친 역사 소송의 파고는 이제 베트남까지 닿는다. 안타깝게도 이번엔 한국이 가해 세력으로 의심받는 처지다. 1968년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베트남인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소송과 상관없이 베트남도 자국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로 책임 회피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법원에선 타국울 상대로 손배소가 제기된 적이 없고, 할 방법도 없다. 베트남전 관련 소송은 한국 법원이 유일한 법적 통로인 것이다.파워볼게임

다행히 한국 법원은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총 4번에 걸쳐 모두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처럼 소송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적어도 사실관계 파악의 길을 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이 소송 외에는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말로 일본 정부를 준엄히 꾸짖었다. 이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시간이다. 법의 공명정대함을 증명하는 것은 다시 한국 법원의 몫이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신고 현장 출동해 "왜 지금 신고했어"
"법 공부나 더해라" 민원인 비하 발언
발생보고 하라는 상관 지시도 거부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관을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A경위가 전남 모 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파출소에 근무하던 A경위는 2019년 5월12일 오전 8시32분 주거침입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전날 오후 9시께 민원인의 주거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A경위는 민원인에게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며 반말하고, 매우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런 건 신고거리도 안 된다'고 단정했다. '가치 없는 신고는 하지 말라'고 큰소리도 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주거지에 와서 두리번거린 것을 목격했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도 A경위는 마을 주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 하라'며 인격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신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서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간부 경찰관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발생 보고를 하세요'라고 지시했음에도, A경위는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며 지시를 거부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경위는 '징계 사유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일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위법하다. 당시 상황 관리관은 직속 상관이지 지휘관은 아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A경위가 함께 출동한 B경사에게 '상대할 필요 없어. 가자고. 가치 없는 일이야'라고 소리치며, 민원인에게 '공부 좀 해'라고 말한 뒤 순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A경위가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A경위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견책 처분으로 인해 A경위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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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 응원의 메시지 보낸 민주당
국민의힘 "文, 진정한 포용의 정신 보여달라"
정의당 "노동존중의 초심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당 "문 대통령, 안철수 제안 받아들였다"
열린민주 "촛불 시민 뜻 따라 文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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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문 대통령 신년사에 응원 메시지 보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문 의혹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적극 힘을 실어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과 상생을 위한 전진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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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文, 진정한 포용의 정신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내용 3건 △유화적 대북정책을 펼치려 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이익 공유제 제안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교통방송(TBS)의 사전선거 운동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진정한 포용의 정신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진정한 일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수히 쏟아냈던 약속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터널의 끝은 앞으로 나아갈 때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이며, 얼마 남지 않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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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노동존중 초심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문 의혹에 대한 내용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대한 내용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 관련 내용 △여수 산단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내용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이익 공유제 제안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노동존중의 초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일터의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됩니다.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질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합니다. 법질서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은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자 국민 통합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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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문 대통령, 안철수 제안 받아들였다"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내용들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며 반겼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이번 서울시장 공약 이전에도 안철수 대표는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가야한다.”라며 국가적 재난이니만큼 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꾸준히 정부에 요청해왔다.파워볼사이트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료접종의 결단을 내려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집권 여당의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은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협치 정부이며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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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 "촛불시민 뜻 따라 문 대통령 적극 돕겠다"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환영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과 '포용'의 한해를 만들어가자 선언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해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맞춰 국회에서 빈틈이 있는지 살피는 민생의 국회를 만드는 데 열린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진영에 180여 의석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주신 촛불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와 입법으로 국회의 일을 하는 데 열린민주당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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