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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4:1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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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아동복지관. (사진=노원구 제공) 2021.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보호기관을 만들고 학대아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파워볼실시간

구에 따르면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사실 조사와 학대로 판단된 후 사례관리다.

사실조사는 아동 학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다. 경찰서와 아동보호 기관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대로 결론 나면 그 이후 진행되는 상담 등 심층 진단이 사례관리에 해당한다.

조사와 사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원화된 업무체계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조사는 시군구 등 공공기관이, 사례관리는 민간이 맡도록 돼 있어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

이에 구는 조사와 사례관리를 시작 단계부터 통합 운영한다.

학대아동 보호 전담팀 구축 3년째인 구의 학대아동 대응 체계는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 개입 ▲아동학대 상시 대응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어린이집과 장애아동 시설, 만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대면 전수조사,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대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노원아동복지관(노원로 331, 중계동) 3층에 130㎡ 규모로 조성됐다.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사례관리사, 임상심리사 등 민간 전문가 5명과 공무원 등 총 10명이 상주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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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부산/이재범 기자] “KT와 경기는 데이비스를 4쿼터에 기용한다. 데이비스가 KT에 강한 모습이 있다.”

전주 KCC는 8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T와 원정 경기에서 90-82로 이겼다. 4라운드 첫 경기부터 승리하며 9연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간 KCC는 20승 8패로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KCC의 승리 비결 중 하나는 외국선수의 완승이다.

KT의 브랜드 브라운과 클리프 알렉산더는 각각 9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 7점 5리바운드 3스틸을 기록했다. 두 외국선수의 득점과 리바운드는 16점 10리바운드다.

이에 반해 라건아는 14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18분 36초만 코트에 선 라건아의 12리바운드는 KT 두 외국선수가 40분 동안 잡은 10리바운드보다 2개 더 많았다.

더구나 타일러 데이비스는 21점 8리바운드로 활약했다. KT 두 외국선수의 득점보다 5점이나 많다. 특히, 데이비스는 4쿼터에만 15점을 집중시켰다. 10분 만에 기록한 득점이 40분 동안 올린 득점보다 1점 적었다.

이날 경기는 엎치락뒤치락했다. KCC는 2쿼터 막판까지 19분 동안 앞섰지만, 2쿼터 막판 1분 동안 연속 6점을 잃은 뒤 역전 당했다. 3쿼터 막판 2분 동안 역전과 재역전을 6번 주고 받은 KCC는 4쿼터부터 다시 앞서나갔다. KT의 추격을 뿌리친 건 4쿼터 10분 동안 15득점한 데이비스의 골밑 득점 덕분이다.




KCC 전창진 감독은 이날 경기 전에 두 외국선수의 골밑 공격을 준비했고, 국내선수들에게도 엔트리 패스를 많이 할 것을 주문했다고 경기 준비 내용을 들려준 바 있다. 준비한 그대로 들어맞았다.

전창진 감독은 “라건아와 데이비스가 KT 상대로 많이 해줘야 한다는 걸 보여줬고, 2,3쿼터 떼 라건아, 마지막에 데이비스가 해결해줬다”고 두 외국선수의 활약에 만족했다.

이어 “항상 1,3쿼터에는 데이비스, 2,4쿼터에는 라건아에게 맡겼다. 건아의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오늘(8일)은 데이비스에게 4쿼터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KT와 경기는 데이비스를 4쿼터에 기용한다. 데이비스가 KT에 강한 모습이 있다”며 “라건아에게도, 데이비스에게도 로우 포스트 공격을 많이 주문한 건 상대 브라운의 골밑 수비가 약한 편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KCC는 라건아와 데이비스가 KT의 브라운과 알렉산더보다 확실히 우위를 점해 승리를 가져갔다.

#사진_ 윤민호 기자

점프볼 / 이재범 기자 sinae@jumpball.co.kr
기사제공 점프볼
[경향신문]
2020년 10월 서울 동부구치소 접견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얇은 비말차단막이 놓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만들어진 것이었다. “마스크는 폐기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접견을 마친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말했다. 수용자는 비말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당시 수용자를 접견했던 변호인은 “의뢰인은 비말마스크를 버리고 새 마스크는 다시 쓰지 않은 채 돌아갔다. 구치소 내 보안을 위한 조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지인은 “지난해(2020년) 12월 말에 보낸 서신에는 체온 체크만 하는 게 전부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다른 구치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2월 초 서울구치소에는 변호인 접견 전 수용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교도관들은 소지품 검사를 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수용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접견 시에만 비말마스크를 썼다. 무증상 감염 수용자가 군데군데 있었다면, 서울구치소도 집단감염을 피하기 어려웠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총체적 방역실패였다. 초기대응 실패, 부실한 마스크 지급, 격리조치 미흡 등이 겹치면서 감염이 확산됐다.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도 더해졌다. 법무부가 2020년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를 보면 확진자 수용동 직원에게는 마스크(N95 또는 KF94)와 보호복 세트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일부 교정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마스크를 기부받아 제각각 대처하기도 했다. 수용시설의 ‘각자도생’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이 부재했거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지난 1월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구치소 안을 걷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지난 1월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구치소 안을 걷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마스크다. 법무부는 방역의 기본인 보건용 마스크(KF-94)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다. 2020년 12월 31일에서야 일주일에 3개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였다. 정부는 2021년 1월 6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뒤다. 1월 7일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173명이었다. 같은날,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수는 1205명이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처음 내놓은 해명은 ‘예산 부족’이었다. 법무부는 “KF 마스크 장당 가격이 온라인 720원, 오프라인 1387원이어서 전국 교정시설에 보급하려면 하루 5000만~9800만원이 든다”고 했다.

■홍보에 열 올리고 예산은 줄고

법무부의 예산 부족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을 보면, 법무부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085억600만원을 썼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에는 수용자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된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에 배정된 예산액은 2383억9700만원이었다. 마스크 구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300억원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예산 부족보다는 집행의 문제에 가까웠다.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른 예산 항목에서 마스크 구입 예산을 마련할 여력이 있었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예산 이·전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승인한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은 적지 않은 액수가 남았다.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80억원), 법무행정정보화(26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법무부는 기재부에 선제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마스크 구입을 위한 예산 이·전용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교정시설 예산 관련 사항’을 보면 2020년 10월 이후 마스크·코로나19 전수조사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재부로 예산 이·전용 요청한 사항은 없다.

2020년 5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에 붙은 접견 중지 안내문 / 김기남 기자

2020년 5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에 붙은 접견 중지 안내문 / 김기남 기자

법무부의 안일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는 방역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됐다. 당초 2020년 편성된 예산 2202억1600만원에서 2138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유 구입비 절감,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 절감이 감액 사유였다. 아껴 쓴 예산을 코로나19 방역에 쓸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정작 법무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한 수용자 동원에 바빴다. 2020년 4월 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는 ‘교도소 재봉틀 소리가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 470여명이 면마스크를 31만장 넘게 생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전국이 마스크 부족을 겪고 있을 때였다.

교도소 재봉틀 소리가 길었다는 표현처럼 수용자들은 야간·휴일 작업도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20년 1~9월 수용자 휴일 야간직업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안양·여주·부산·청주여자·광주·전주교도소에서는 면마스크 제작 휴일 작업에 수용자 179명을 투입했다. 야간작업에도 수용자들이 동원됐다. 안양·여주·부산·경북1·대전·청주·공주·광주·전주·군산·창원교도소에서는 야간작업이 최장 16일까지 이어졌다.하나파워볼




■“할 일 없으니까 진정이나 넣지”

교정시설 방역 실패의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과밀수용과 의료체계 부실이 꼽힌다. 비말 확산이 쉬운 좁은 공간에 수용자가 밀집해 있고, 의료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

과밀수용은 고질적인 문제다. 과밀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등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수용률이 124.3%였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9년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7990명이었다. 같은 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4624명이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정원 대비 수용률은 116.6%였다.

사법·행정부 모두 과밀수용은 문제라고 인식한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수용시설 내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치소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1㎡에 못 치는 0.3평인 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은 과밀수용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과밀수용에 따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에도 과밀수용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이 몰린다. 2013년부터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8934건이다. 이중 과밀수용을 둘러싼 진정건수는 205건이다. 수도권 구치소에 있었던 A씨는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수용자들이 할 일이 없어 인권위에 귀찮게 진정만 계속 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인권위가 설립 이후 내린 결정 중 교도소(172건)·구치소(62건) 사건은 총 234건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련 인권위 결정은 12건 나왔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직권으로 과밀수용 실태조사를 한 뒤 유휴 수용동의 활용, 여성 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를 하고, 교정시설 신·증축 대책과 지역주민 설득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도소와 구치소 내 의료체계 부실을 지적하는 인권위 권고도 적지 않다.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2019년 9월), 교도소 내 의약품 지급 사고 관련 의견표명(2019년 8월), 교도소의 B형간염 예방접종 불허(2019년 6월),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수용자 사망(2018년 12월) 등이 최근 인권위의 시정권고 사례로 꼽힌다.

교정시설 의료체계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대구구치소 상황은 교정시설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구치소에 있는 하반신 괴사 환자의 대·소변을 다른 수용자들이 대신 받아주고 있다. 구치소 내에 환자를 돌볼 간병인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료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보다 숫자를 내세워 의료체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은 최근 5년간 매해 100%를 웃돈다.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은 진료실적 증감률을 수용인원 증감률로 나눈 수치다.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보다 진료실적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은 커진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은 2018년 116.8%, 2019년 113.9%였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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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계정 (트위터 캡처) 2021.1.9/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트위터(@realDonaldTrump)가 막히자 미 정부 소유의 대통령 공식 트위터(@POTUS)로 소통에 나섰지만, 이 역시 전면 차단됐다고 CN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의 대통령 공식트위터(@POTUS)에서 "오랫 동안 밝혀왔듯이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금지하고 있다"며 "트위터가 민주당, 그리고 급진 좌파와 결탁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나의 계정을 없애 나를 침묵하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언론)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미 대통령 공식트위터(@POTUS)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트윗은 게재와 거의 동시에 사라졌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앞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realDonaldTrump)의 최근 트윗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폭력을 추가 선동할 위험으로 인해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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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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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서정희 서동주 모녀가 ‘쩐당포’를 찾아 쩐고민을 털어놨다.

9일 방송된 SBS플러스 ‘쩐당포’에선 '동안 여신 엄마' 서정희와 '완벽한 엄친딸' 서동주 모녀가 출연했다.

미국 5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화려한 스펙의 서동주는 연봉에 대한 질문에 “저희 회사가 5대 로펌 중에서도 초봉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저희는 초봉이 20만 달러(약 2억 1750만원)였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그런데 일을 많이 시켰다. 아무래도 워라벨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승률은) 이길 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쩐 담보로 서정희는 만능 청소 도구들을 가져왔다. 서정희는 “저는 계속 청소를 한다. 잘 때도 머리카락 떼는 청소도구를 옆에 놓고 잘 정도다. 청소용품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며 청소기도 트렌드 별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 인테리어가 화제가 된 것에 대해 서정희는 “저희 집은 딱 들어오면 미니멀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수납으로 딱 가려놨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안보이는 걸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날 서정희는 딸의 귀국 첫 선물로 청소 용품이었다며 “딸이 청소를 미룬다. 가보면 속이 터진다”고 폭로했고 서동주는 “엄마가 우리 집은 포기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경제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서동주는 “사실은 1년 휴식기를 가지려고 귀국했는데 다시 한국 로펌에 취직을 했다”고 밝혔다. 서정희는 든든한 딸의 경제력에 대해 “저도 열심히 키웠는데 제가 보상받고 싶지 않지만 의지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다. 생일에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더라.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동주는 “엄마가 가지고 싶은 것을 물으면 직접 모델명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에 서정희는 “딸이 고민하며 힘들어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말해 능청을 떨었다.







또한 서동주는 엄마 서정희에게 아직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지는 않다고 털어놨고 서정희는 자신의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정어머니에게 7년 동안 100만원 씩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희는 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서동주는 “저는 사실 돈을 잘 안쓰는 편이다. 명품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에 관심이 없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샀고 나중에 팔아서 집을 구입할 때 보태기도 했다”고 경제관념 역시 똑 부러진 모습을 보였다.

서정희는 본인의 씀씀이에 대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관념이 1도 없다. 제가 사실은 발레를 딱 10번 배웠는데 옷은 수석 발레리나 못지않게 구입했다. 발레복 입고 인증샷 찍고 나면 안한다. 발레에 이어 탱고를 배웠고 딱 세 번 했는데 옷은 선수급으로 구비했다”고 소비요정 면모를 드러냈다. 파워볼게임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쩐당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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